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경매로 부동산을 사면 가격 외 장점이 어떤점이 있나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큽니다.또한,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할 때보다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이 좀 더 다양합니다.그래서 자금을 마련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매를 합니다.
부동산
Q. 원룸 에어컨 관련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에어컨이 옵션이고 세입자의 과실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합니다.'에어컨은 집주인 책임' 이런식으로 법에 써있는 것은 아닌지라 협의 사항입니다.
부동산
Q. 계약후 나몰나라하는부동산 중계사 처리방법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알선함으로써 그 역할은 이미 종료된 것입니다.말씀하신 주택의 하자는 계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Q. 1년 미만 월세 계약도 흔한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만 합치된다면, 얼마든지 단기 임대도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어차피 질문자님의 케이스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흔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부동산
Q. 전세는 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것일까요?
전세 보증금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에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율이 낮으니까요.이 보증금을 이용해서 빚을 갚거나, 다른 투자 물건을 매수하는데 사용합니다.그래서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
Q. 전세 계약 중도해지 시 복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도 해지의 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옳습니다.왜냐하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중개수수료 부담이 싫으시면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세입자가 아파트에 공부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상가임대차 적용을 받나요?
실거주하며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더더욱 주임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부동산
Q. 땅을 사놓은곳에 울타리를 치려고 가보니 빈땅에 누가 농사를 지어놨네요?
법원의 판례는 농작물은 파종 시부터 수확 시 까지 몇 달 밖에 안 걸려서 소유자의 피해가 적다는 이유로농작물의 경우에는 경작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작자가 무단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더라도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누가 내 땅에 몰래 농사를 지어도 함부로 파내어서는 안 됩니다.해당 땅에 경고문이나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부동산
Q. 집 하자 문제...누구의 책임인가요?
해당 작업의 난이도와 비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우리 법원의 판레를 살펴보면, 별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소모품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Q. 전세집의 수리나 소모품 교체는 누가하는 게 맞을까요?
임차인(세입자)의 과실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하지만 오랜 사용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모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