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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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 이전 후 전입신고 하는 기간이 있나요?
주거지를 옮기고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를 해야하며,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건 대항력입니다.추후 보증금에 문제가 생긴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되어있지 않는다면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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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바일로 전세자금대출 신규신청 가능한가요?
모바일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면, 대부분의 은행은 기존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합니다.이미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 AI가 대출가능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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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업할때 유리한점과 차이점에대해 궁금합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등따라서 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업무 영역이 대폭 늘어나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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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임대 재계약시 5%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료 인상 제한폭 5%는 기존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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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층아파트 매매할려고 하는데요 문의드립니다
환경부에서 제작한 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floodmap.go.kr/fldara/fldar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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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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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계약은 몇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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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경우 부동산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민법 제544조에는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독촉)하고,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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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중도퇴실하려고 합니다만?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는 사람이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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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세대창고 사용하려면 임대인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할 부분'이 작성되어 있을 것입니다.거기에 포함되면 사용권이 있고, 써있지 않다면 없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