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복지포인트를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 공제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 제도로 복지포인트가 축소되었는데, 근로자가 초과 사용하였다면법적으로는 회사는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 공제 방식이 아닌 원칙적으로는 민사 소 제기).따라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소 제기를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기사 입니다. 공휴일 수당을 받지 않아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내용 작성해주신 것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데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휴무수당이라고 지급된다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당연히 무노동무임금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 사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계산해서 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별도 노무사 검토를 받아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조회를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회사에 전달하지는 않으니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교대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의 차이는 차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온전히 같은 교대근무제인데도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두고 차별을 둔다면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국가인권위 등에 차별로 제소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대표님의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드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예외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으니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여지가 "아주 조금" 있기는 하니반드시 노무사 방문 상담 등 통해 세부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 당일 퇴사 문자로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만약 이를 미준수한다면,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매월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퇴직금으로서 정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적어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법적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상대방 동의 하에 상계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임금·급여
Q. 8시간 미만 근무 급여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급여 지급 방식을 알기는 어려우나, 시급을 기준으로 2.5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됩니다.그렇다면 결국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되므로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로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하며(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위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