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나라에서 하는 정책중에는 재정정책과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차이재정정책은 정부에서 ,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실행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줄여서 시장을 조절합니다. 또한 세금의 감세와 부과를 조절하여 실행합니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직접 조절하고 이자율을 조절하여 시장의 자금의 량을 통제합니다.재정정책은 주로 경제성장, 소득불균형 해소, 자원배분의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지지만, 통화정책은 오직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재정정책은 재정확대정책(정부 지출 증가 또는 세금 감면)과 재정축소정책(정부 지출 감소 또는 세율 인상)을 나뉘는데 확대정책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재정축소정책은 경기과열을 연착륙시킵니다.통화정책은 통화량 증가 또는 이자율 인하의 확대정책과 통화량 감소 또는 이자율 인상의 긴축정책으로 구분합니다. 확대정책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를 늘려 경기를 확대시킵니다.반대로 긴축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기과열을 방지합니다.
Q. 기준 금리를 올리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은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어렵게 끌고 있는 PF시장의 붕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가계대출의 부실 심화, 일부 금융기관부실(새마을금고), 부동산 경기 악화가 눈에 보듯 뻔합니다. 희생이 너무 큽니다. 이제는 인내하며 미 연준의 금리인하 만을 기대하며 우리도 금리 인하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잘 견기도 있습니다. 당행스럽게도 어제, 오늘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000억달러 수준으로 세계 9위의 달러보유국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은 반도체, 식품, 화장품등 필두로 수출이 좋습니다. 아직 견딜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