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퇴거 과정 복비 임차인 임대인 비율 부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기전 퇴거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어느정도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40:60정도가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Q. 합의과정 녹음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서로 대화하는 과정인 합의과정의 녹음은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Q. 간판에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했는데 이전 작업자에게 책임을 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작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김어준 님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건강이상설을 제기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적시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Q. 정부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