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지갑같은 중요 소지품 두고 화장실이나 자리 비우시는 분들 정말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염려가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다른 사람의 절취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굳이 만들어낼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Q. 성폭행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대전화에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조사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Q. 신혼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혼부부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유책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어려워 협의이혼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Q. 미성년 자녀 합의 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본인의 합의의사가 서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이 설득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호텔에 있다가 전기 설비 기사가 객실에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수라는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