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구약식청구금액이 너무 낮아요. 이대로 결정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추가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로 가셔야 합니다.형사에서 피해자에게 별도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Q. 계약 만료 3개월 이전 월세 계약 만료 해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Q. 개인사정으로 원룸 중도 계약 해지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에 어떠한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증인참석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는 무조건 진행된다고 보면 되고, 피고소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게임안에서 당한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하는 법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