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키 185의 근육질인 멜돔입니다."라는 소개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트위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키 185의 근육질인 멜돔입니다."라는 소개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상대가 이혼반대를 하더라도 이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이혼조정 없이 곧바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내문 붙이는 곳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부착물을 부치는 행위는 규약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약식청구금액이 너무 낮아요. 이대로 결정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추가로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로 가셔야 합니다.형사에서 피해자에게 별도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