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중고거래 기간적 하자에 대한 고의적 환불거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시에 해당 기간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환불이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처음부터 고의로 잠금을 해제해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가능성도 낮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경우 처벌한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임의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Q. 에브리타임 익명 채팅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성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를 들은 자가 피해자와 연인관계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보증금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아닌 단 한명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 인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