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 진정서및 탄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에 사정을 진술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로, 피의자가 제출할만한 서류가 아닙니다.탄원서는 제출하면 되고, 탄원을 구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Q. 이 경우에 절도나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자유형미집행자 집주인 연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형이 확정된 경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는 것이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해외화상통화 사이트 외국인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고소를 진행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례로 수사가 된 사례는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Q. 불법으로 모은 증거 같은경우는 이혼 할때 증거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되나, 이혼소송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