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폭행죄로 조사 받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Q. 형사소송중에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에 고려가 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형사공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아무래도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이 공탁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중고거래싸이트 물건주고 돈을못받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감정이 서로 상한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Q. 쓰레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계정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도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