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 후 무혐의 처분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선임비용은 반환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재판을 대비하여 재판에 대한 방어비용을 별도 산정하였다면 해당 비용만큼에 대한 환불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학폭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학폭위에 관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물품을 보내기전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후 물품발송전이라도 임의취소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의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 미성년자인데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3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왜 한국은 un의 권고를 무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을 개정할지 여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UN권고는 강제력이 없는바, 국회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따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