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김건희 관련 특검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털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기도 전에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특검이 진행되는만큼 어느정도의 결론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Q. 가방수선을 맡겼는데 망쳐놔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가방의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Q.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특약에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Q. 이럴때 저는 처벌이 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사정도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Q. 모욕죄 구성요건 특정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이디지칭이나 대댓글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