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통매음에 대해 궁금해요! 야한얘기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하면 통매음이 성립하게 됩니다.
Q. 폭행 합의시 치료비 영수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요청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폭행죄로 조사 받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Q. 형사소송중에 질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 입장에서는 양형에 고려가 되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형사공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공탁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아무래도 합의금보다 적은 금액이 공탁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중고거래싸이트 물건주고 돈을못받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감정이 서로 상한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