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럴때 저는 처벌이 되나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다른 사정도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Q. 모욕죄 구성요건 특정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이디지칭이나 대댓글로는 이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Q.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수사관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에 기반하여 수사가 진행되며, 피고소인은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피의자 조사시에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Q. 대통령이 누군가를 사면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대통령은 헌법에 근거하여 사면권을 가지며, 사면법은 별도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도 임기동안은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 등의 경우가 아닌한 기소 자체가 안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