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과 단수조치는 위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단전, 단수를 하는 행위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정했다고 하여 정당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가리켜 “공산주의 사기꾼년, 간첩년”이라고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유튜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해당 표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다양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윤 전 의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한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Q.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할경우 최대 받을수 있는 위자료는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위자료 상한은 3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Q. 법원 공소장이 도착 했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장 답변 기간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공판기일에서 판사가 물어봅니다.아무래도 하라는 대로 안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기소전에 선임했다면 변호인이 알아서 확보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