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무사관후보생이 변시 합격 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연수 또는 실무수습 기간인 6개월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 연수 또는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Q. 노상에 떨어진 지갑, 돈 이상적인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출소에 가는 중간에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한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파출소에 가져다 주겠다는 통화를 하여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Q. 이혼을 할때 연금도 분할해서 위자료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위자료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습니다.
Q. 채팅어플에서 남자분한테 돈 받은게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만남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사이버수사대 피의자에게 연락 가는 시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2주-3주 정도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위한 조사연락이 가기 때문에 3-4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