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한 통신사 대리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주임검사 사건 배당 만 이틀도 안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검사가 얼마의 기간내에는 불기소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보일수는 있어도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게임 대리를 맏겼는데 대리기사가 계정을 영구정지 시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를 맡길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을 용인한 것이 아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Q. 렌탈업체소송 2심패소 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어떤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기일진행과정을 안내해줍니다.질문자님이 원심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항소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Q. Sns댓글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