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을 할때 연금도 분할해서 위자료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위자료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습니다.
Q. 채팅어플에서 남자분한테 돈 받은게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만남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사이버수사대 피의자에게 연락 가는 시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2주-3주 정도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위한 조사연락이 가기 때문에 3-4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소송?민사소송안산에세도와주실분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착수금을 선불로 주지 못한다는 것인바, 후불로 사건을 진행하여 줄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Q. 우리나라는 8촌이내 가까운 혈족간에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친혼은 유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어디까지의 근친혼을 금지시킬지 여부는 그 나라의 문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근래까지 동성동본제로 폭넓게 근친혼을 금지하다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