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포랜식 업체에 나간 돈을 환급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어떤명목으로 고소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Q. 국내 ott인 티빙, 넷플릭스 등 아청법위반이될 성인영화가 게시돼 존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낮으나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인바, 법원에서 사전에 이를 확인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Q. 음식점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성희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Q.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국선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감중이라면 필요적 국선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줄 것입니다.
Q. 임차인이 상가 계약한지 4달되었는데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계약만료 전이고 이럴경우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수감되었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 전후로 연체차임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