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조지폐를 받은 사람은 이를 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 통매음 고소 성립 될까요? 리그오브레전드 내 채팅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구공판 사기재판 기일변경 불허가 불출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피고인이 불출석하였으니 선고기일을 진행할 수 없어 다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재판부의 허가없이 불출석한 부분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중도해지 거부하시고,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아무런 계약상, 법상 근거없음을 들어 반박하면 됩니다.
Q. 배우자가 집 매매한후 1년 넘게 속인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