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불륜을 안들키려고 성범죄 당한 것 몰아간 30대 여성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고로 처벌받았다면 추가 처벌될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불소추특권이 있는 공무원군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Q. 드레스가 아청법에 저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야한 그림만으로 아청물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런 경우도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탄원서 써달라고하는 지인에 대해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리자 역할을 했다면 다른 관리자들의 탄원서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친구의 탄원서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