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는 입증부족을 주장하면 됩니다.
Q. 스터디카페 불친절 겪어서 네이버 리뷰 안좋게 적는것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형사사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의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법원등기가 오려면 경찰 및 검찰수사를 받은 뒤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경찰수사조차 안받았다면 형사문제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Q. 해외화상채팅에서 외국인 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5일만에 고소가 들어와서 경찰이 연락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신고가 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압류계좌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여부와 인적사항 조회부분은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라도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 조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