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중도해지 거부하시고, 임차인의 중도해지는 아무런 계약상, 법상 근거없음을 들어 반박하면 됩니다.
Q. 배우자가 집 매매한후 1년 넘게 속인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셔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불륜을 안들키려고 성범죄 당한 것 몰아간 30대 여성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고로 처벌받았다면 추가 처벌될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불소추특권이 있는 공무원군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Q. 드레스가 아청법에 저촉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야한 그림만으로 아청물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