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런 경우도 형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탄원서 써달라고하는 지인에 대해 추가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관리자 역할을 했다면 다른 관리자들의 탄원서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친구의 탄원서도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사건이 사건인지라 자세히는 못적고 문의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교체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Q. 모욕죄 반성문이나 탄원서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작성하면 되고, 분량은 보통 a4용지 한장이상은 작성합니다.탄원서는 다다익선이고, 이 역시 a4용지 한장이상을 권해드립니다.
Q.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토를 밟고 넘어졌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