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미성년자인데 소액 사기로 신고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3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Q. 왜 한국은 un의 권고를 무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을 개정할지 여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할 부분입니다. UN권고는 강제력이 없는바, 국회에서는 이러한 권고를 따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김건희 관련 특검 이번에는 제대로 뭔가 털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기도 전에 수사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특검이 진행되는만큼 어느정도의 결론을 낼 것으로 추정됩니다.
Q. 가방수선을 맡겼는데 망쳐놔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가방의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Q.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 단수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특약에 기재되었다고 하여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