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쓰레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계정 매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매도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 후 무혐의 처분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선임비용은 반환이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재판을 대비하여 재판에 대한 방어비용을 별도 산정하였다면 해당 비용만큼에 대한 환불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학폭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학폭위에 관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물품을 보내기전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되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계약체결후 물품발송전이라도 임의취소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의 하자가 없는 한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