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부에 관한 검토가 어려워 명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Q. 지인이 돈을 안갚아요 돈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과 녹음파일이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지인에게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Q. 아래 내용과 같은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하셔야 합니다.
Q. 통매음에 대해 궁금해요! 야한얘기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하면 통매음이 성립하게 됩니다.
Q. 폭행 합의시 치료비 영수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고 싶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요청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