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주택 월세 관리비가 없을때 정화조청소비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화조 청소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받습니다. 이혼소송중이라면 아직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의 지위가 인정되게 됩니다.
Q. 2월17일 공소장 접수 후 재판기일이 안잡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일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통매음 안전한지 봐 주세요 또 올려서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이러한 장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될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를 방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