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서 기존 진행되어 왔던 재판들이 중단이 된 건데 야당에서는 왜 반발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소추특권은 소추가 안된다는 것이지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재판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Q.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와 기소유예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한 이상 불송치결정은 불가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Q.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 한명뿐이라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공판기일소환통지서가 문서로 오게 되며, 의견서는 그 전에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