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법적효력 자료 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보고 들은 사람의 진술서, 주변 cctv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Q. 한 게임사가 유저 에게 수사기관 운운으로 위협성 발언을 하면 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권리남용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절도죄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실제 받으려면 가해자 역시 해당 금액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Q. 남편과 별거중. 이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상황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상유지를 한다고 상황이 좋아진다고 보기 어려워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Q. 제이야기는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무런잘못도 안했고 변함도없는데 싫어져서 행복하지않거나 같이살기가 너무너무 싫어도 협의이혼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이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가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싫다는 사정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