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피해자가 아닌 단 한명에게 말을 하는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 인정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교도소와 구치소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치소는 미결구금된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이고, 교도소는 기결구금된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Q. 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계가 아닌 지방법원 판결문을 인용해도 됩니다. 결국, 법리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중고스타킹 거래 성희롱 성립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제가 계정을 실수로 회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로" 회수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