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액사기 합의금 많이 불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률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30만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000원 소액사기로 인한 예상처벌수위는 낮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 수준에서 합의를 조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피해자이고 변호사 선임했을경우 검찰송치후 기소후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추가 주장하거나 제출하고자 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는 검찰송치 및 기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트럼프가 “범죄자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야”한다고 불법이민자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인권은 존중해줘야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권은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권존중을 무조건적으로 강제할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Q. 길거리 모르는 사람 소주병 위협 참고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지위변경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Q. 재산목록를 재산 명시 기일일에 제출하는 것은 무얼 의미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