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화장실 갇힘사고 임대인 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와 같은 하자가 임대차목적물 자체로 인한 것이고,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Q. 장차관 임명에 앞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 추천제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장차관 임명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보면, 2025. 6. 10.부터 2025. 6. 16.까지라고 기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Q. 주소보정을 기간내에 하지못해서 각하명령이 내려온 경우 이어서 할수있는지 혹은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소보정 각하 명령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주택담보대출 신청할 때 연봉 작성하고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 소득 기준 연도는 대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2년 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님이 실행하려는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Q. 법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평생 감옥살이(무기징역)가 안된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질문은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