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거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Q. 금은방을 갔는데 순은반지를 바꿔주지 않고 거부하면 그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자가 장사를 거부하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4년전 매매한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주인이 빌트인 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한 이상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채권압류 추심명령서 제출후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도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다른 재산 유무를 살펴봐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Q.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이스피싱범을 고소한 뒤에 특정이 되면 그와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