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계정회수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가담하지도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초등학생이 훔친물건은 어떻게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Q. 다수 대 일로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사안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형사처벌이 되고, 다수 부분은 특수폭행죄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랜덤채팅 통매음 으로 신고당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