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거나, 아청물이 있는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는 것은 시청을 입증할만한 정황증거로 작용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Q. 친고죄 재고소 건에서 경찰의 송치판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법률에 대한 오인으로 잘못된 수사진행을 한 부분에 관하여 민원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Q. 사건이 성립되는 기간과 절차와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이를 폭행사건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내부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대략 1-2주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계정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의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헤어진 전여친에게준 물건을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이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로 지급했다거나 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반환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