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임대차 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번복하는 것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이사비용문제로 합의가 안되는 부분보다는 약정한 내용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책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Q. 원룸 월세 청소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입주시 현 상태가 아닐 시 청소비용이 청구된다.’라는 기재 중 "현 상태가 아닐 시"요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청소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Q. 게임에서 전화번호를 깐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말이 아닌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모욕죄 합의금 요구해대해서 질문합니다 (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Q. 원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 기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부분으로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이나, 2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과실로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