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 걸렸을때 변호사선임vs답변서만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하나만 써주는 것과 재판출석하고 이후에 추가서면 공방까지 해주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Q. 월세 중도퇴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특약사항 기재로 중도퇴실을 희망할때 곧바로 해지가 된다고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Q. 피고인의 진술 효력은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내용과 별개로 해당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진술자체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070 7737 0404 으로 연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한 바에 따르면 "코인 투자 광고"라고 뜹니다. 경찰은 통상 지역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Q. 길에서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 적용여부가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과실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