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당근거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해주면 써보겠다고 하여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환불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3년 3개월전 고소장을 지금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3년이 넘었다면 보관을 하고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Q. 이혼시 얼마없는 재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 6년차라면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 차량, 현금 모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모욕죄로 신고 했는데 8일 신고해서 17일인 오늘까지 욕설과 패드립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모욕행위를 했다면 이에 대하여 수사관에게 혐의추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 이의신청 시 검찰송치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고,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다르다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