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유실물 횡령 범인 잡을 수 있을까요?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우체통에 지갑내용물만 넣었다면 해당 장소 cctv 영상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어떤 재판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았으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되어 있어 안되고,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삼은 거의 인용이 안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Q. 롤 패드립 신고 가능한가요? ㅇㅇㅇㅇ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민사소송시 기각되면 변호사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패소자인 원고가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경찰에서 검찰로 이관,이후과정이 이떻게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을 받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바, 통상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