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피고인의 진술 효력은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일 수표 파기에 관한 진술서가 존재한다면 판결내용과 별개로 해당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진술자체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070 7737 0404 으로 연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한 바에 따르면 "코인 투자 광고"라고 뜹니다. 경찰은 통상 지역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Q. 길에서 지나가다 저한테 발 밟혔다고 누가 신고 했는데 이런게 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재된 내용상 폭행죄 적용여부가 문제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과실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Q. 중고 사기 당한후 피의자 검거되었다는데 돈 돌려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을 하려면 합의를 하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Q. 한국어로 검색한걸 영어로 검색한 경우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지"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것이 아청물을 보겠다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인정된다면 이를 한글로 쓰느냐 영어로 쓰느냐의 차이로 결론을 달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