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게임에서 전화번호를 깐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말이 아닌 패드립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통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모욕죄 합의금 요구해대해서 질문합니다 (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도 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합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Q. 원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의 기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훼손된 부분으로 원상회복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이나, 2번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과실로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당근거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해주면 써보겠다고 하여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여 환불요청을 하는 것을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3년 3개월전 고소장을 지금도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3년이 넘었다면 보관을 하고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