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로 승소했는데 상대가 연락 차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패소에도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Q. 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직접 악플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글에 동조하는 글만 작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직접 악플을 다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글에 동조하는 글만 작성한 것으로 보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민사소송하면 상대방 재산 미리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만 제출한 단계에서는 피고의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상황에서는 피고 조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Q. 개인간 거래 환불지연 4번째인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고소 사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