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시 정확한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적어도 2022. 3. 11.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답변서에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미성년자는 통매음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Q. 당근거래 저격글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통매음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랜덤영상통화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행위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