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소송하면 상대방 재산 미리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만 제출한 단계에서는 피고의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상황에서는 피고 조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Q. 개인간 거래 환불지연 4번째인데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형사고소 사안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Q. 민사소송시 정확한 소멸시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적어도 2022. 3. 11.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때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답변서에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게임하다가 욕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상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미성년자는 통매음 처벌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