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나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아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전세계약 만료 전 방 언제까지 빼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질문자님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선이행할 이유가 없고, 세입자 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호의이지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Q. 앞사람이 폰을 몸 바깥으로 들고 있다 지나가던 저와 폰이 부딪혀 폰을 떨어뜨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과다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 역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Q. 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일명 술타기수법으로 통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러한 행위는 음주측정방해로 별개로 형사처벌됩니다.
Q. 혹시 이거 통매음으로 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