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친구가 돈을 다갚지않고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권이 개인회생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며 2년 남았읍니다(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처를 구하는 입장에서,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시고, 합의진행경과에 대하여 설명한 뒤에 구두로라도 연기신청을 하거나 항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Q. 중고거래 환불 이거 어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Q. 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만26세 남자와 만18세 여자 성관계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8세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