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김어준 님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 건강이상설을 제기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실적시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Q. 정부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글을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Q. 당근어플 당근페이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당근계정 주인이 사기범행을 인식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관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Q. 피의자 쪽에서 합의 연락이 안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판절차가 이미 한차례 진행될 상황에서 피고인측에서 연락이 없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합의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전세계약 체결시 복비 말고도 임차인 퇴거 과정에도 복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상황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복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