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액 금전채무 상환 관련 소송 및 대응방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부변제를 한 부분이 있어 사기죄 고소 등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Q. 다른번호로 연락하는 스토커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번호들이 질문자님이 지정하는 특정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횡령 절도죄 또는 다른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유명의를 넘겨준 것으로 소유권이 직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준강제추행 dna채취후 불구속구공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고인측과 연락을 하여 하고, 피해배상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출석의무가 없습니다.
Q. 해당 내용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